2024.01.31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이자돌려받는 상생금융시즌2 시작#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나와서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23년 12월에 한번 언급된 내용인데요
바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및 세금을 낮춰지고 전기 요금도 감면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어떻게 언제 신청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 요금 감면 및 냉난방기, 냉장고 구입 및 교체 비용 지원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로 전기 요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2월 21일부터 접수해 3월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새로 구매거나 이를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새로 구입 예정이거나 교체하실 분들은 지원받고 하시면 많은 비용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2. 금융기관 납부이자 최대 150만 원 감면
금융권에 납부했던 이자도 228만 명,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 즉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하는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려서 적용하고 이렇게 되면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1만 5,000여 명의 이자 부담을 많이 낮춰 줄 전망입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장기 분할과 이율을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3월 26일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3. 그 밖의
(1) 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
올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을 하고 신규 가맹점 또한 25만 개를 추가로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을 더 추가 확대하면서 이용할 수있는 범위가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는 가맹점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양쪽 모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를 더 확대하고 지역 상권의 개발을 위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민간, 지자체에 지원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가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2) 노랑 우산 공제 공제금 지급 범위 확대
노랑 우산 공제 또한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재난이나, 질병, 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제금 지급 시 퇴직소득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부과되어 기존 과제 기준으로 적용했으나, 이제는 퇴직소득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세금 부담을 많이 완화하였고, 소액 영업소득에 대한 간이 회생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 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모두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미성년자 등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완화 조치
간혹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역으로 잘못한 미성년들이 신고를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가끔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되곤 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영업 정지당하고 벌금까지 내게 되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 등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자가 신분증 요구하는 영상이나, 기타 다른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을 면제해 주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등으로 바뀌면서 많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4)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최근 소상공인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인력난이 심각해서 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이 주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다 보니, 자금이 여유롭지 못하고 환경, 복지 등이 더 열악한 영세사업자에는 더 힘든 상황인 건 당연합니다. 정부가 이런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도·베트남 해외 SW 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 인력 E-9(코드)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5) 공정거래 분쟁 조정법
실제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분쟁 조정법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 또한 추진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 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 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하여 좀 더 많은 기업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탈법행위도 엄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 협력 지표도 신설해서 좀 더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및 세금을 낮춰지고 전기 요금도 감면 시켜준다는 이야기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