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된 유류세 인하 방침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으로서 택시, 대중교통 비용은 올리고 유류세 인하는 연장하네요 그래도 혜택을 보실 분들과 차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유류세 인하... 2월 말 에서 4월까지로 2개월 연장
(1) 내용
기존에 2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되면서 우선은 4월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까지 하면 총 8번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25% 깎아지고 경유와 LPG의 경우 37% 각각 인하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가격부담이 리터당 200정도는 될것으로 보입니다.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609.5원이며 이는 지난 전주보다도 13.2원/리터당 인상된 가격입니다.
이렇듯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가져가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정상으로 하면 부담이 올라가니,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경유 또한 1,512.7원으로 이 또한 전주보다 11.7원 오른 금액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있어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원유 국가인 두바이유도 배럴당 단가가 오르고 있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물론 자동차용 경유 또한 계속 상승 중입니다. 지난주 잠시 국제 유가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후퇴와 중국 경제 지표 부진 등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615원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205원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을 했습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유지 중입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서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600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휘발유 지속적인 상승 에너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이런 여러가지 안팎의 사유로 인해 국내 유류 비용 부담을 완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 부작용
총선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이후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 시기는 조심하고 서로 접촉을 줄이기 위해 그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자가용이 더 늘었다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입니다.
전력 소비량이 1인당 전 세계 4위인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 경제 압력 기구 38개국 중 37위에 해당하며,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내 물가가 오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느 에너지의 1%만 줄여도 2조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아끼는 게 애국하는 길처럼 보입니다.
세금을 깎아 주려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나, 대중교통 비용이 내려가야 하는데 이 두 가지는 계속 오르고 유류세 인하 조치만 2021년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국전력의 손실이나 지하철 공사의 손실이나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손실 또한 세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총선을 위한 참 돌려 막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히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양날의 정책이 되긴 합니다.
우리나라 작년 국세 결손 59조가 넘는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중 유류세 세수 수족도 5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수가 부족해지고 결국 그 감당은 후손들, 즉 자손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하는 방안 말고, 모든 세대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그 무게가 다음 세대에 온전히 넘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에 대해 포스팅 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