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출산지원금 외에 특례 대출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2024년 출산 대출_신생아 특례대출
올해부터 결혼여부 상관없이 2023년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주택구입
주택가격은 9억이하이고 보유자산이 5억600이하이면서, 연소득1억3000만원 이하의 경우 1.6~3.3%까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자율도 상당히 낮은 편으로 각종규제속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좋은 혜택 같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 연소득제한으로 생애첫대출을 하더라도 4.2% 가까이 나오는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해보입니다. 어차피 집은 있어야 사는동안 맘편히 이사, 전세금 떼일 걱정없이 편안하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어차피 필요한 집, 저렴한 이자로 감당수준선에서 이용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수도권 5억원, 지방은 4억원이하이면서 보유자산이 3억 6100이하이고 연소득은 주택구입과 같은 연소득1억3000만원 이하의 경우 1.6~3.3%까지 최대 3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돼서 집을 마련하시면 더 좋겠지만, 상황이 더 좋지않은 경우 어쩔수없이 전세 또는 월세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면 이자부담이 많이 줄여들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더 저축 및 다른 쪽으로 자금을 활용 가능하겠죠? ^^ 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율도 4%에 육박하는걸 감안하면 이것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둘다 적용금리는 처음 대출을 실핸한 후 5년간 적용하고 추가로 자녀를 낳을경우 0.2%씩 추가 금리 이하 혜택이 적용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직계존속(할아버지,할머니)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최대 3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2년이내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양가구나 미혼 출산가구도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세의 공제 한도가 10동안 1억 5천만원까지 남편, 아내 별도로 적용 가능해서 신혼부부의 경우는 최대 3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절세부분도 잘 감안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만 결혼의 유무 상관없이 10년간 세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3. 개인적인 내 생각
모든 정책이 그렇듯 이 또한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증여재산 공제세 면제의 경우 물려받을것도, 물려줄것도 현재 없는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미안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어쩌면 서로 사회 양극화 심화 갈등의 요소가 되는건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드는반면 이렇게 혜택을 받는 그래도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이 자녀 출산을 더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은 왜 생기는건지도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혜택받을 만한 사람만 받고 받지도 못하고 끝나는 정책이 아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졌음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막상 돈이 없어서 바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하는 예비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해야 대출이 나오니, 혼인신고를 바로 하더라도 추가로 다른 혜택을 받고 싶은경우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고 임신, 출산이 늦어져버리는 경우도 있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여지가 있는 반면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그런거 신경쓸것 없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기회를 보면서 잘 받아가다 보니, 현실에서는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가끔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바라고 혼인신고를 늦게 하고 정책에 맞춰서 할 확률이 큰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도 있을거 같네요 어쨌든 조금씩 개선, 보완해가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가끔 정책을 보면 햇빛처럼 잠깐 반짝이고 계속 구름진 하늘을 보는 느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불행한 삶이 될거라고 미리 예견하고 걱정하는 맘이 큰데 지금 당장 혜택을 준다고 누가 아이를 선뜻 낳으려 할까요? 현재 삻을 살고 있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아이들로 그렇게 자랄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도 없고 내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에게 희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보니 아이들 낳기를 꺼리는 현상이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생각을 잘 이해하고 낳을때만 반짝 하는 정책 말고 쭉 이어 나길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체감을 못하고 별 관심없이 지나쳤는데 이러다가 국가 소멸위기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것 같습니다. 항상 인구 감소, 신생아 출산 감소로 인해서 새로운 혜택,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건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할것 같습니다.대한민국 국가 존속 여부까지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