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방문시 신분증 지참필수 없을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으로

 

 

 

 

 

 

오늘은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내용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지 않아 병원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2) 도입배경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이용하거나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했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런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적발건수가 무료 4만 418건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보험료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3) 인정 가능 신분증

반드시 사진이 사진이 붙어 있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신분증 사진이나 캡쳐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있는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4) 예외

- 19세 미만이거나, 응급환자 등은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 본인확인

-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이력이 있는 사람

- 처방조제의 경우 

- 자격 관련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5) 신분증 미지참시 웹 활용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신 후 본인 인증을 거친후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애플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하러 가기

구글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하러 가기

 

6) 추후 환급방법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병원을 방문한 후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7) 과태료 및 포상금

a.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병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 3차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b. 위반사항 신고 시

위반 상황을 목격해서 신고하게 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주는데 1인최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타 명의로 진료받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방문 시 신분증 지참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1년 전에 고지를 하긴 하였으나, 세부사항이 내려온 지 2주도 되지 않아 많은 병원과 환자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알려서 이런 혼선이 생기기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런 정책이 시행된 이상 힘들게 가시는 병원, 헛걸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잘하셔서 진료도 잘 받고 건강 지키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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