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간 장소 상관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가능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종이로 하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환경에 맞춰 전자로 하는 계약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전자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보니 효율성도 높고 여러 가지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전자계약의 방법, 혜택, 장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기존 종이방식을 전자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종이와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는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모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한 후 다 확인이 끝나면 각 당사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서명을 합니다.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되고 거래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시스템

2) 이용방법

우선 이용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도 준비해 주시고 전자서명 및 인증 절차시 휴대폰 인증도 필요함으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시스템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하면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시스템

3)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

전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터넷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부터 신고 등기까지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해서 더욱 편리합니다. 은행마다 전자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고 중개보수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4)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

종이가 아닌 전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고 빠릅니다. 또한 개인의 인증서로 이루어지다 보니 계약의 안전성 또한 보장이 됩니다. 종이로 하는 것이 아니니 계약서를 하나하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5) 부동산 전자계약의 단점

아직은 정착된 시스템이 아니고 많은 사례가 없어서 일부 국가나 상황에서는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잘 검토하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가능한 환경에 있어야 하고, 전자서명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계약 시 반드시 인증된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하셔서  해킹의 위험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6) 부동산 전자계약의 유의사항

전자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보니 계약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불명확한 조항이 있을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관리에 있어서 보안관리를 잘해주시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등을 통해 보안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사전 검토를 통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을 체크하시고 상대방의 신원 확인 및 신용도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만 있으면 가능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우대금리와 중개보수 지원까지 많은 혜택이 있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좀 더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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