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공동주택현장자문 실시, 부실공사 이젠 안녕

 

최근 뉴스에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안전한지 그런 불안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뿐 아니라 신규 주택건설 현장의 부실공사의 우려등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등 경기도 공동주택 관련사업을 모아 현장자문을 실시하여 예방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집중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부실 공사를 근절하고자 2007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라고 합니다.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는 목적입니다.

아파트 골조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아파트 품질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택공급을 제공합니다. 시공상태점검뿐 아니라 품질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사전 예방까지 공사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관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강도점검장비 시험을 현장에 도입해서 부실시공 여부를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구조분야 전문가도 추가 투입되어 설계도단계부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점검뿐 아니라 시공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합니다. 

 

(1) 사업대상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경기도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계획 대비 5% 이상 지연된 현장으로 사용검사 예정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지원내용

골조공사나 골조완료 후 사후검점을 총 4회 진행하고 추후 건물완공을 하고 사용 전에 1회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여 점검을  해 드립니다. 최근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면서 공사지연현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일정을 맞추려고 부실공사를 강행하면서 붉어지는 원자재 품질 또는 부실공사,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문단도 추가로 파견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자문방법

매월 시군의 신청을 받아 자문 대상 선정 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합동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군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신청을 하면 되고 입주예정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자문내용

-공기지연 만회대책의 현장 품질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지연 만회 방안 제시

-적정 공기 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아무래도 사용전 단계부터 이런 사업을 하면 공기대책 및 안전, 품질까지 검토가 가능해서 믿을 수가 있고 품질향상은 물론이고,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불안감이 없어져 결국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충 만들고 나중에는 나몰라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뉴스나 SNS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지속적으로 운영확대되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택의 안전도 올라가 것 같아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전국최초 공동주택현장자문 실시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거나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는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먼 훗날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군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것 같아, 모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2024.03.21 - [생활정보] - 2024년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최대30만원

2024년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최대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