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추가확대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지원 내년까지

 

어려운 시기, 더 힘든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특별지원과 그밖에 다른 추가 혜택 및 앞으로 지원하게될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전기 요금의 경우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 전기료 지원

a. 지원기준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기준을 기존 매출액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b. 지원대상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중 전년도 부가세 매출 신고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c. 지원 규모

전기계약방식이 직접계약자인 경우와 비계약자인 경우로 나뉘며, 직접 계약자인 경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해주고 비계약자인 경우는 사업자 대표 계좌로 최대 20만 원까지 직접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d. 전기료 감면 매뉴얼

사용자매뉴얼.pdf

5.18MB

 

 

2) 배달비 신규 지원하는 방안 추진

정부가 영세 음식점에 한해 배달비를 대신 내주는 이른바, 배달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담이 적지 않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배달수수료와 관련해서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외식업계가 서로 협력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대환대출 대상 확대

기존에 이용 중인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늘리고 고금리일 경우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을 중산층, 저신용 차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 착한 임대인

올해 2024년 종료예정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해주고, 임대인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5) 새 출발기금

20년 4월부터 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금융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 담을 낮춰주는 이른바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 출발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더욱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버틸 수 있게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모든 혜택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신청하셔서 모두 혜택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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