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급감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금액
우선 2024년 현재 150만 원에서 2025년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며,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6+6 육아휴직제 사용 시에는 기존 첫 1개월은 200만 원이었으나, 이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육아기 시절의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를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 또한 20만 원이 상향된 220만 원까지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부부 지원
기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눈치가 보이고 힘들어하던 난임부부를 위해 유료 2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또한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3)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지원
또한 실제적으로 부담을 갖게 되는 고용주에게는 지원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체 인력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육아휴직 사용 시까지 지급해 주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간 단축사용기간 중에도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4) 노동자 지원 사업 본격 시작과 맞춤형 이음센터 6개소에서 10개로 확대
노동시장 정책강화를 통해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 신속 공급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상별로 맞춤 지원도 강화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 맞춤형 특화훈련과정을 신설하고 훈련 바우처도 지원 예정입니다.
청년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고 이에 따라 소득 상향이동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구직-재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인프라인을 구축하고 특화프로그램도 신설하여, 재학생 및 취업 예정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족한 인원, 취업을 다소 기피하는 곳의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를 위해 E-9 특화과정 확대 등을 위해 이와 관련된 숙련된 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출생률이 1.5명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30년 후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세금이 무서워서 아이를 낳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폐위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생각으로 바뀔 건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중, 회사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육아휴직과 휴직이 끝난 후 같은 보직, 보수 보장과 함께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내려진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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